[법학]국가승인 과 국가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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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국가승인

본문내용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Ⅰ.서론
국가 승계는 한국가의 일정한 지역에 대한 주권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 국가의 변경으로 다른 국가에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 승계는 국가의 권리, 자격, 의무 등과 관련된 문제이며 정부의 교체와는 무관하다. 환언하면 국가승계는 어디까지나 국가간의 승계이므로 단순한 정부의 교체는 국가의 법적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과 이런 논리하에 과거 사회주의 혁명 또한 국가의 계속성과는 관계없는 단순한 체제의 변화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국가 승계의 유형으로는 기존의 일국이 붕괴되어 여러개의 국가로 독립하는 경우, 여러개의 국가가 합쳐져서 하나의 국가로 되는 경우, 자국의 영역일 부를 타국에게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영역 일부가 독립하여 독립국이 되는 경우, 한국가가 타국을 병합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국가 승계의 대상과 유형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승계와 관련한 일반적 이론에 대해 조우보자.

Ⅱ.승계이론 및 승계대상

1.국가 승계이론
승계를 둘러싼 일반적 이론은 승계국이 피승계국의 의무를 전부 승계하는 경우와 전혀 승계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일부만 승계하는 경우 등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보편적 승계이론 - 정복, 병합, 합병 등의 경우처럼 승계국이 피승계국을 완전히 흡수하여 새로운 국가로 출범하는 경우
2)백지주의 원칙 - 과거의 식민지가 독립하여 새로운 국가로 출범하는 경우
3)부분적 승계이론 - 구 소련의 분리의 경우처럼 한국가가 두개 또는 그의상의 국가로 분리 독립하는 경우

2.국가 승계의 대상
국가 승계시에 그 영역에 대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국 에게 이전되는지 국내법 체계,공채 및 계약상의 권리, 의무, 국가재산, 국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국적, 조약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1)국내법 체계
국내법의 승계문제에 관해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할 경우 전자는 통치자의 권한이나 통치의도 혹은 효율적 정책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전자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즉 승계국에 대한 피승계국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는 국내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하여 사법만이 국가 승계후에도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승계국 주권의 변화와 양립해야 한다는 조건과 더불어 피승계국의 법질서를 계속적으로 인정한다는 입법규정을 두는 예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