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보상 대법원 판결-우리는 아직도 1910년에 멈춰있다

목차

1. 서론
2. 2018년 징용 판결까지의 전개과정
3. 징용피해보상 판결의 쟁점 및 역사의식의 정체
4. 결론

본문내용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원 당시 종사했던 일본 제철 주식회사에 청구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 체결한 청구권 협정의 협의 사항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8.10.30.,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즉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으므로,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와 지소미아(GSOMIA) 파기 등의 외교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징용 관련 갈등은 해방 이후부터 지속 되어 온 것으로, 지금도 그 쟁점 및 각국의 입장은 1910년 혹은 1945년과 같다. 모든 한일의 역사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상처가 덧나기를 반복하듯이 징용문제의 해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8년 대법원의 징용피해보상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그로 인한 한일의 갈등에 대해 정리했다. 그 후, 징용문제의 쟁점에 주목해 살펴보면서 이런 한일의 갈등의 원인이 한일 간 역사 인식의 정체임을 지적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배성인, 「한일갈등의 정치경제학과 제국주의」, 『진보평론』, vol.81, 진보평론, 2019.
손경찬, 「강제징용 손해배상의 타당성과 한일청구권 협정의 법적 성격」, 『法學論叢』, 제26집, 제1호, 조선법저널, 2019.
이은경,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나타난 대일민간인청구권과 소멸시효」, 『외법논집』, 제41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정재정,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역사비평사, 2014, p.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