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PL법)에 대한 행위조치 및 사례조사

소개글

제조물 책임에 대한 행위조치 및 사례조사

목차

제조물 책임에 대한 행위 조치
조치에 대한 피해 사례

본문내용

No. 04-3227, 미국항소법원, 2005년 7월 14일 신청

제조물 책임에 대한 행위 조치:
-척추 손상 가능성이 있으며 헬멧이 이러한 부상 위험에서 척추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경고

조치에 대한 피해 사례
-하키 선수가 경기 도중 보드에 머리를 부딪쳐 척추 손상을 입고 사지 마비가 되었다. 원고인 하키선수와 그 가족은 제조물 책임, 경고 부재, 소비자 기대 등과 관련하여 결함 있는 헬멧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이 소송에 대한 원고 측 전문가 증언을 배제하라는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헬멧 제조사 편에서 약식재판을 결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항소하였으나 증인으로 나왔던 엔지니어링 전문가가 그 사고에 대해 항변하려 하지 않았고 사고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엔지니어링 전문가의 증언을 배제한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 법원은 주치의의 일부 견해를 배제한 것도 타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제조사에게 과실이 없었으며 헬멧 자체가 부상을 야기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헬멧이 원고의 부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조사가 이 헬멧을 생산하였지만 이 헬멧은 두부 보호 장치의 일부 구성부품일 뿐이며 선수가 헬멧 외에 안면 보호용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는 제조사로서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