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과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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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제조물 책임법(PL:Product Liability)
2)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내용

2. 본론
1) 설계상의 결함 손해배상 사례
2) 제조상의 결함 손해배상 사례
3) 표시상의 결함 손해배상 사례

3. 결론
1) 시사점 및 느낀점

본문내용

제조물 책임법(PL:Product Liability)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 및 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제조물 책임법은 생산자가 제품 안전에 주의를 가지고 사고 발생을 사전예방을 위한 것이며, 소비자와 기업 간의 결함제품 사고로 인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준이다.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 핵심은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피해자의 보호,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를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의 결함책임(민법)과 밀접한 연관을 짓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내용
첫째,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는 제조 및 가공 또는 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가 되고,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법 제2조제3호 및 법 제3조제2항)
둘째,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으로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 제3조제1항) 따라서 제조업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는 한 무과실책임 내지 제조물의 결함책임을 도입한 것이다.
셋째,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서 네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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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제조물 책임법
http://www.ktc.re.kr/web_united/customercnt/task/download/PL2.htm
제조물 책임법 법령
http://www.ktc.re.kr/web_united/customercnt/task/download/PL2.htm
설계상의 결함 국내사례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do?menukey=4083&fno=10020139&bid=00000018&did=1002566862
설계상의 결함 해외사례
https://www.kplc.or.kr/%EC%A0%9C%EC%A1%B0%EB%AC%BC%EC%B1%85%EC%9E%84%EC%97%90-%EA%B4%80%ED%95%9C-%EA%B5%AD%EB%82%B4%EC%99%B8-%ED%8C%90%EB%A1%80-%EC%86%8C%EA%B0%9C%E2%91%A1/
제조상의 결함 국내사례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20055
제조상의 결함 해외사례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pub/%EC%A0%9C%EC%A1%B0%EB%AC%BC%EC%B1%85%EC%9E%84%EB%B2%95%EA%B3%BC_%EA%B8%B0%EC%97%85%EC%9D%98_%EB%8C%80%EC%9D%91%EB%B0%A9%EC%95%88_20040223105100.pdf
표시상의 결함 국내사례
http://www.yakup.com/pharmplus/plus_print.html?nid=3000027634
표시상의 결함 해외사례
https://namu.wiki/w/%EB%A7%A5%EB%8F%84%EB%82%A0%EB%93%9C%20%EC%BB%A4%ED%94%BC%20%EC%86%8C%EC%86%A1%20%EC%82%AC%EA%B1%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