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우리나라 보육실태 및 발전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보육의 실태및 발전방향에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현재의 저출산 원인를 서두로 우리나라의 보육의 실태 보육원의 규모정도
문제점들을 꼬집어 서술하였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은 무엇인가?
2. 비디오 시청
⑴ 대표적 Case
⑵대안적 방법 4가지
3. Article
⑴우리나라 보육현황 및 문제점
⑵해결방안
4. 자료검색
⑴영아 돌연사 증후군
⑵(보육시설)법정수용 정원
⑶영유아 보호법 시행령 (제 14조)

본문내용

3. Article
⑴우리나라 보육현황 및 문제점
☞부모들이 유아보육에 관심은 가지고 있으나 정작 육아정책의 이원화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어린이집 : 여성가족부 유치원: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부담하는 교육비와 기대치 사이에 괴리가 크다.
☞저소득층이 경우 아이를 맡기려고 해도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
☞저소득층의 경우 아이를 맡기려고 해도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종류로는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 네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영아 및 장애아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극소수이다.
☞국공립 시설 등 운영의 주체가 공공인 시설과 민간시설의 불균형 구조가 심하고 직장보육시설이 적다.
☞보육시설의 지역적 접근성의 불균형이다. 보육시설이 도시지역, 특히 중소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보육서비스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부모들의 특별교육 욕구를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보육정책은 보육시설의 양적인 증가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못하다.
☞보육시설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이 심하게 불균형하여 추진계획 자체에 문제 있다.
☞보육행정체계의 조직과 운영이 부실한 편이다.

⑵해결방안
☞공보육시설이 많아져 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보육료를 자율화해 보육시설의 질적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정보육시설 임금지침등을 법으로 규정해 미국 베이비시터식 가정보육시설을 활성화 해야 한다.
☞보육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전환되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복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의무적인 참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가 아동보육의 일정 책임을 민간보육시설에 분담한 것이니 만큼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해야한다.
☞다양한 보육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육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비용 확보를 위해서 중앙예산 확보와 더불어 지방예산의 별도 확보가 필요하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에서 사문화되다시피 한 보육정부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은 지역,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모든 어린이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 균등하게 제공하는 방향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