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산업의 발달에 따른 신 바젤협약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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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는 말

◎ 국제결제은행과 바젤위원회

1. 신바젤 협약의 탄생배경

2. 신바젤 협약의 주요 내용
(1) 신바젤 협약이란?
(2) 바젤협약과 신바젤협약 비교

3. 신규제안의 특징과 문제점

4. 외국의 동향

5. 신바젤 협약이 국내금융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6. 해결 방안 탐구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은 경제의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엄격하게 받는다. 또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 속에서 금융거래를 동해 최대의 효용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은 새로운 상품과 금융기법의 출현을 초래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하여 기존 규제제도의 완화와 철폐를 유도한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지속과 급격한 금융산업의 발달은 "BIS비율규제(the 1988 Accord)"방식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9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BIS비율규제가 적용되면서 은행 건전성은 개선되었고, 현행 BIS비율규제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적용중이다. 하지만 BIS비율규제가 도입된 이후 10여년간 세계 금융시장과 금융기법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현행 기준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개방화, 겸업화, 대형화, 규제완화의 세계적인 추세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에 따른 거래의 복잡화, 금융시장간 연계 심화가 금융리스크를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 국제결제은행(BIS)과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는 1930년 헤이그협정을 모체로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금융기구로 선진 중앙은행간 정책협력(44개 중앙은행이 회원은행)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회원 은행간 협력 증진, 국제통화 및 금융시장 안정 도모, 국제금융거래 편의 제공 등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BIS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다.

- 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 Basel Committee)
바젤위원회는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 대표자로 구성되어있다.(연 4회 스위스에서 회 합) 1974년 9월 독일 Bankhaus Herstatt 파산후 BIS의 G10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서 설치를 결정하였다. 주요 기능은 국제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의 활동이나 각국 감독정책 및 관행 관련 정보의 교환, 국제적 은행감독에 대한 새로운 기법 개발, 은행 감독에 있어서 국가간 상이점 조정 및 각국 은행감독기관의 국제적 협조를 도모하였다. 회원국은 2004년 현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 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13개국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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