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자기 자본 규제가 우리나라 금융기관 경영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소개글

BIS 자기 자본 규제가 우리나라 금융기관 경영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목차

BIS 자기 자본 규제가 우리나라 금융기관 경영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 BIS 자기자본 비율 성립 배경
2. BIS 자기 자본 비율규제의 의의
3. BIS 자기자본 비율 기준 도입의 문제
4. BIS 자기자본 비율규제가 국내 금융기관 경영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금융기관의 경영격차 확대
2) 단기여신 급증
3) 자산 증권화 진전
4) 자산 운용상 형태 변화
5) 기업과의 관계 변화
6) 스프레드 대출 확대
7) 구조조정 촉진
8) 은행 대출의 경기 순응성 증가
9) 금융 시스템의 위험도 증가
10) 국내의 정부, 은행,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
5. 대응 방안
1) 자기자본 확보
2) 위기 상황발생에 대비한 대응 방안 수립
3) 국가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
4) 규제 및 제도 개선
5) 상호협력
결론

본문내용

1. BIS 자기자본 비율 성립 배경
1960년대 이후 세계적인 경기 호황에 따라 금융기관의 규모 확대와 금융의 자율화 겸업화 현상이 진전 되면서 금융기관의 경쟁이 격화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성장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고 자산 규모를 팽창시키는데 주력 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자기 자본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못하였고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경쟁 심화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악화되었으며 이것을 보전하기 위한 고 수익 고 위험 위주의 자산 운용 전략을 추구하게 되어 자산의 질이 저하되고 자금 공여 없이 수익을 창출 할 수있는 부외 거래를 늘림에 따라 잠재적 위험이 크게 증가 하였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환위험이 증대되어 국제 은행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가중 시켰고 결국 국제 시장에서 상호 연계성이 강화 되면서 국제적인 통일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함을 인식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또한 미국 등지에서 은행들의 많은 도산과 함께 금융 산업의 위기가 발생하면서 은행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PCA(prompt corrective action) 법이 제정되면서 BIS 자기 자본 기준 8%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적기 시정 조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BIS 자기 자본의 룰을 모든 은행에 적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2. BIS 자기 자본 비율규제의 의의
국제 결제 은행(BIS)의 은행 규제 감독 위원회(바젤위원회)는 1988년 7월 ·[자기 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제정하였다.BIS 규제는 국제 결제 은행의 공평성 확보를 목표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을 1992년 말 이후 8%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