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BIS 자기자본 비율도입에 따른 국내시장변화와 대응방안

소개글

BIS 자기 자본 비율규제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 발생할 여러가지 변화들과
문제점을 자세히 조사하고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BIS 자기자본 비율 성립 배경

2. BIS 자기 자본 비율규제의 의의

3. BIS 자기자본 비율 기준 도입의 문제

4. BIS 자기자본 비율규제가 국내 금융기관 경영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금융기관의 경영격차 확대
2) 단기여신 급증
3) 자산 증권화 진전
4) 자산 운용상 형태 변화
5) 기업과의 관계 변화
6) 스프레드 대출 확대
7) 구조조정 촉진
8) 은행 대출의 경기 순응성 증가
9) 금융 시스템의 위험도 증가
10) 국내의 정부, 은행,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

5. 대응 방안

결론

본문내용

5. 대응 방안
1) 자기자본 확보
경기 변동에 따른 충격을 흡수 할 수있도록 충분한 자기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은행의 자기 자본을 늘리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익금의 내부유보, 유상증자등의방법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확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위기 상황발생에 대비한 대응 방안 수립
외환 위기와 같은 극심한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신용경색 현상 등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종전에 비해 더욱 심각 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당국과 각 금융 기관들은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내 은행들의 취약 부분인 신용 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실시와 이에 따른 Contungency Plan 개발에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국가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
국가 신용등급이 기업과 금융 기관의 신용 등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물론 거대한 규모의 기업이나 우량 기업의 경우 국가 신용등급을 넘어 설 수 있지만 대두분의 기업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 회복 노력은 금융 산업을 위해 필수적이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4) 규제 및 제도 개선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금융 시장의 제반 지표 및 개별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 예측을 위한 기초 데이터의 축척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신용 평가사 선물 회사를 포함한 시장 정보 생성 기업의 영업을 활성화 하여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위험을 회피 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하며 위험 회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현재 선물 거래소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강구해야한다.

5) 상호협력
중앙은행과 감독 당국은 금융 안정이라는 공동의 관심 사항을 갖고 있으므로 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가 원활하게 시행 될 수있도록 두 기관이 상호 협조 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평가 시 거시 경제 동향이나 시스템 리스크를 감안 하는 데에 대한 부분은 중안은행과 감독 당국이 상호 협력 할 수 있는 대표적인부분이다.

참고 자료

금융론- 조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