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주주제안권

소개글

회사법 과목 시간의 수업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목차

<주주제안권>
I. 의의 및 취지
II. 행사의 요건과 방법
III. 위반의 효과
1. 의제제안권의 경우
2. 의안제안권의 경우

본문내용

I. 의의 및 취지

주주가 그 희망하는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 곧 의제로 하고, 중요한 의제의 경우 그것에 추가하여 그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 곧 요지를 소집의 통지․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의안제안권- 동 제2항․제542조 2항). 이는 주주의 의사가 총회에 반영되고 회사와 주주 간의 의사소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해화한 총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1998년의 상법 개정으로 채용되었다. 즉 ①소집 통지․공고상의 의제에 대한 수정 제안은 가결되기 어렵고, ②소수주주가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II. 행사의 요건과 방법

①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가 ②총회의 회일 6주 전에 ③서면으로 제안․청구하여야 하며, ④그 제안의 내용이 법령․정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⑤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63조의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