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론]정부의 부동산 정책평가

소개글

현 노무현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여 제 의견을 적은 글입니다.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되시고 좋은의견 덧붙이신다면 더 좋은 레포트가 될것같습니다. 1장이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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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2006년 현재까지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해봤다. 사실 이전부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은 항상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나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해왔을 것이다. 2003년~2006년 동안 전국적인 아파트값은 17.5% 상승 하였으며 강남아파트는 52.2% 상승 했다고 한다. 문득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였을 당시 강력하게 내세웠던 부동산정책변화를 통해서 전국적인 지가 안정화와 강남집값을 잡겠다고 했던 것이 떠오른다. 그러나 상승률에서도 보듯이 결과는 어떠한가? 노무현대통령의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맞춤식대책들이 전부였을 뿐이다. 정책들이 발표될 때부터 일각에서는 너무 성급한 정책들이 아닌가 너무 섣부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정책의 결과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전국적인 지가상승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였다. 신행정수도이전정책으로 충청도지역 지가가 얼마나 상승하였는가? 섣부르게 판단하고 정책들을 내세우고 수정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 에서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서민대통령으로부터 생활수준 향상을 약속받았던 일반 서민들이다. 노무현대통령은 70~80년도에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전형적인 386세대이다. 노무현에게 가장 큰 실망을 한 것은 지연학연이 만연한 정부인사정책을 투명하게 하겠다던 것이었다. 그러나 노무현은 주위에 자기와 예전부터 관계가 있거나 친인척인사들을 대거 기용하였다. 예전의 정치인들보다 더 하면 더 했지 하나도 나을 게 없었던 것이다. 386세대가 어떠하였는가? 대학시절엔 공부는 뒷전이였고 사회비판과 학생활동이 그들의 전부였다. 그들은 어떠한 조직에서도 그 곳에서 적응 못하고 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기보다는 노조를 구축하고 권리찾기에만 앞장섰다. 자신의 맡은 바 의무를 다 하였는가? 에 대한 물음에 대해선 뒷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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