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선거와 관련된 소송

소개글

선거와 관련된 소송의 의미부터 종류 그리고 과정을 아우르는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선거소송의 의의 1

제1절 선거소송의 개념 1
제2절 선거소송의 성질 2
제3절 선거소송의 법적 성질 3

제3장 선거소송의 제기 4

제1절 선거소송제기요건과 소이익 4
1. 선거소송의 제기요건 4
2. 선거소송의 소이익 4

제2절 선거소송의 당사자 4
1. 선거무효소송의 당사자 5
2. 당선무효소송의 당사자 5

제3절 선거소송의 대상 6
1. 선거무효소송의 대상 6
2. 당선무효소송의 대상 8

제4절 선거소송의 절차 9
1. 선거소송의 전심절차 9
2. 선거소청 10

제5절 선거소송의 형식 13
1. 선거소송의 제기기간 13
2. 선거소송의 관할법원 14
3. 선거소송의 인지첨부 14

제6절 소의 변경과 병합청구 14
1. 소의 변경 14
2. 소의 병합청구 14

제7절 소장의 송달과 답변서제출 14
제8절 소송에 관한 통지 15
제9절 소송비용 15

제4장 선거소송의 심리와 판결 15

제1절 선거소송의 심리 15
1. 심리와 의의 15
2. 직권심리주의 15
3. 증거보존과 증거조사 16

제2절 선거소송의 판결 16
1. 판결의 의의 16
2. 전부무효와 일부무효 16
3. 판결기간 17

제3절 판결에 대한 불복 17

제5장 결 어

본문내용

선거에 있어서 다툼은 대부분 선거와 당선의 효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데 이의 시정 내지 구제를 위하여 선거법은 선거소청(選擧訴請)과 선거소송(選擧訴訟)이라는 쟁송제도를 두고 있다. 이 둘은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선거소청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기관에, 선거소송은 법원에 그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선거소청의 경우 지방선거에 한하여 선거소송 전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그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는 모든 선거쟁송을 법원의 사법절차에 맡길 경우 예상되는 소송경비, 소송노력 등 소송의 비경제성과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쟁송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선거법은 선거소청과 선거소송 이외에도 특정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제도(裁定申請制度)를 도입하여 검사가 아닌 후보자나 정당의 중앙당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집권여당에 유리한 검찰의 일방적인 법집행을 방지토록 하여 공정한 선거의 사후통제에 보다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2장 선거소송의 의의

제1절 선거소송의 개념

선거에서 선거준비․선거운동․투표․개표․당선인 결정․재선거 등 일련의 선거과정이 선거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각각의 후보자․정당․유권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마무리되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에 있어서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에 최선을 다하게 되지만 선거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는 많은 다툼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선거에 관한 다툼에 관하여 그 동안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선거법 및 대통령선거법 등 각종의 선거법에 나열되어 있었던 것들을 하나의 통합선거법으로 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5장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공선규칙’이라 한다) 제14장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