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소년범의 의의와 보호처분, 형사처분의 처리절차

소개글

소년범형사처분보호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절 소 년 범 죄

Ⅰ. 정의

Ⅱ. 소년범의 종류

Ⅲ. 소년법 제정의 연혁

Ⅳ. 소년사법의 성격

Ⅴ. 소년범죄의 현대적 특징

제2절 소년보호처분

Ⅰ. 정의

Ⅱ. 보호처분의 종류

Ⅲ. 보호처분의 효력

Ⅳ. 소년보호기관

Ⅴ. 보호처분절차

Ⅵ. 보호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제3절 소년형사처분

Ⅰ. 정의

Ⅱ. 형사처분의 처리절차

Ⅲ. 형사처분의 구제방법

Ⅳ. 형사처분 처리규정의 특징

제4절 결 론

본문내용

제1절 소년범죄

Ⅰ. 정의
일반적으로 소년범죄란 성인범죄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소년에 의하여 행해진 범죄를 말한다. 소년범죄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14세(형사책임연령)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달하지 않았지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동 제3호에 정한 우범(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는 가정이탈, 불량교제 등 그 자체로서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 김옥현, 형사정책학
● 박상기, 형사정책
● 배종대, 형사정책
● 이재상, 형사소송법
● 임상곤, 공안교정학의 이해
● 최옥채, 교정복지론
● 한국형사정책학회
●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 http://blog.naver.com/utimegps?Redirect=Log&logNo=70003908466
● http://blog.naver.com/zaraesther?Redirect=Log&logNo=100019789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