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소년사범 처리과정, 사례와 대응방안

소개글

소년사범 처리과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소년사범의 정의와 현황, 관련법규, 사례와 대응방안 등 많은 자료를 담았습니다. 또한 표와 그림, 각주, 참고문헌을 첨부하여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과제입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저의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A+에 추가 점수 5점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년형사범의 의의
2. 소년범죄자의 특성
3. 소년범죄의 현황
4. 소년사범의 처리과정
가.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과정
나.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과정
다. 소년법원의 소년사건 처리과정
5. 보호처분의 절차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소년범죄자의 특성

우리나라의 소년범죄자의 특성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소년범죄자는 단순히 인원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인구규모의 변화를 고려한 인구비에 있어서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 30여년 동안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정치 ․ 사회 ․ 경제적 변동과 맞물려 특정시기에 그 증가폭이 더욱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적 증가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형법범의 증가속도보다는 특별법범의 증가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주도한 것은 80년 이후의 교통관련 위반사범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성인과 비교하면, 여전히 성인에 비해서 범죄참여의 정도는 낮지만 그 증가속도가 더 빨라서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둘째, 형법범의 죄명별 구성동향을 보면, 형법범의 경우 재산범의 비율은 감소하고 폭력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소년범죄의 폭력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또한 형법범의 연령을 보면, 12-13세와 18-19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반면에 14-15세와 16-17세 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서 소년범죄자의 저연령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저연령일수록 재산범죄의 비중이 높고, 고연령일수록 폭력범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력범의 경우 90년대 후반 이후 주춤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종별로는 강도범죄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강력범죄자의 연령구성의 변화에서도 역시 14-15세와 16-17세 연령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폭력범의 경우에는 강력범이 90년대 후반 이후 증가세가 주춤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것을 주도한 것은 ‘폭력행위등처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이었다. 연령구성은 2000년도에 경찰의 전체적인 추세는 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14-15세와 16-17세 연령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다섯째, 재산범의 경우에는 1980년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85년 이후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산범죄의 대부분은 절도범죄인데, 성인의 경우 경제수준의 향상과 함께 절도범죄가 줄어드는 경향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절도범죄가 단순히 경제적 목적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사기범죄는 성인범죄라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청소년의 지능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소년범죄자의 환경 및 개인적 특성을 보면, 하류계층 및 결손가정출신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중류계층 정상가정 출신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을 통계수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자청소년 및 전과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학생신분 소년범죄자와 고학력 소년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취학률이나 진학률의 증가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소년사범 관련 서적, 논문들
이상현, 「소년비행학」, 2004.
김준호회, 「청소년비행론」,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5.
한국형사정책학회, “적정한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보장”
이병기, “학교폭력 피해 ․ 가해학생 지도 時 알아야 할 법률상식”
미형철, “소년사건처리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법무부 보호국 (http://www.moj.go.kr/HP/PRO/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