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부동산 담보신탁에 대하여

소개글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탁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직접 작성하였으며 성적은 A+입니다.
정성을 많이 들인 자료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2. 담보신탁의 유효성
가. 양도담보법리상
나. 실정법상
다. 신탁본질상
3. 담보신탁의 본질
가. 담보신탁은 일반 신탁관계이다.
나. 담보신탁은 복합 사익신탁이다.
다. 담보신탁의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다.
라. 담보신탁에서 채권자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은 조건부 수익권이다.
마. 담보신탁의 수탁자의 의무는 적극적인 의무이다.
4. 담보신탁의 담보적 기능
가. 담보적 기능
(1) 저당권의 본질과 같은 기능
① 수익권의 물권성
② 수익권의 가치지배권성
(2) 저당권의 효력과 같은 기능
① 신탁재산의 독립성
② 신탁재산의 직접지배성
(3) 저당권의 특성과 같은 기능
①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
② 신탁행위와 피담보채권과의 견련성
(4) 수익권의 유통증권화
나. 부동산담보신탁대출의 장단점
(1) 금융기관 측면
(2) 차입자 측면
5. 신탁기간
6. 담보신탁의 설정
가.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
나. 담보신탁설정행위
(1) 설정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① 의의
② 신탁계약의 법적성질
(2) 약정행위(담보신탁계약)의 방식 및 내용
(3) 계약행위의 성립 및 유효요건
① 신탁설정의 의사표시
② 신탁목적
③ 신탁목적 제한
④ 불법신탁 설정 금지
7. 담보신탁의 변경
가. 당사자변경
(1) 위탁자의 변경
(2) 수탁자의 변경
(3) 수익자의 변경
나. 신탁요소의 변경
다. 신탁재산 관리방법의 변경
라. 정형적 신탁약관의 변경
8. 담보신탁의 종료
가. 종료사유
(1) 신탁행위에 의한 종료
① 신탁기간의 만료
② 해지조건의 성취
③ 별도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신탁목적에 의한 종료
(3) 전원합의에 의한 종료
나. 신탁종료의 효과
(1) 신탁종료의 불소급효력
(2)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자 결정
(3) 신탁재산에 속한 채무의 귀속
(4) 신탁사무의 최종계산

본문내용

부동산 담보신탁에 대하여
- 담보신탁 개요
1. 개념
부동산 담보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의 채무이행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 및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지급보증 포함)을 받고, 신탁회사는 신탁기간 동안 신탁부동산의 담보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다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면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의 결합형으로 현행의 저당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담보제도이다.

2. 담보신탁의 유효성
가. 양도담보법리상
국내 비전형담보의 일종으로서 양도담보 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법률적 구성은 법률제정 이전에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 판례 및 다수 학설의 입장이었다. 즉 양도담보의 설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취득한 소유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법적 범위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적 소유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판례 및 다수 학설의 논리는 채권담보의 목적의 신탁설정을 긍정하지 아니하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양도담보를 구성하는 법리는 담보신탁의 유효성을 반증하는 근거라고 역설될 수 있다.

나. 실정법상
상법 제232조 제3항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회사의 합병은 법인격의 소멸, 조직변경, 재산변경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회사채권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 특히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종래 이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 합병 시 회사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정법상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신탁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신탁본질상
신탁은 특정 재산권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권리자로 보이는 자(수탁자)와 그 재산권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향수하는 자(수익자)를 분리시키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며 이 특성을 이용하여 재산권 내지 재산권자에 대한 상황을 여러 가지 추구 목적에 알맞은 형태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새기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신탁본질 측면에서 보면 채권담보목적신탁이 적법, 타당하며 현행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이라는 사실이 실정법상 학설 등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고 있고, 신탁법 제5조 내지 제8조에 해당되는 신탁이 아니므로 그 유효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일반 채무재산을 소수의 특정채권에 대하여만 책임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채권자를 사해하는 신탁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변제 및 담보의 공여는 적극재산의 감소 뿐 아니라 소극재산의 감소도 가져와 전체로서는 채무자의 자력에 증감이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판례 및 학설의 일치된 견해이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