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인터넷 언론의 개념화와 유형 분류
- 최초 등록일
- 2005.12.16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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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언론과 유형분류,,,
목차
1. 인터넷 언론의 개념과 특성
2. 현행법에서 나타난 인터넷 언론의 정의와 규제 내용의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2. 현행법에서 나타난 인터넷 언론의 정의와 규제 내용의 문제점
1) 헌법에서 본 “언론”
- 표현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 즉 개인적 담화(speech), 출판, 신문, 방송, 그리고 통신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행위와 그것을 매개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
2) 매체 관련법과 인터넷 언론
(1) 통신개념에서 본 법률
- 인터넷 언론이 인터넷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분류
- 사업자의 분류
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 자신의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제3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② 정보 제공자 (IP: Internet Provider)
: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내용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
(2) 출판물로서의 인터넷 언론
- 인터넷 언론을 출판물로 볼 경우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이 해당.
- 통신 개념의 차이
- 간행물 종류의 해당 불명확
- 기타 간행물로서의 적용 불가능
(3) 방송법상의 정의
① 방송법상의 인터넷방송 개념
- 지상파, 위성 그리고 유선 방송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사이트.
- 사이트가 “방송”, “TV" 그리고 ”라디오“라는 명칭 사용여부가 중요한 기준
② 방송위원회의 인터넷 방송 제재 조치 범위
- 방송위원에 의한 심의 대상 제외
- 규정위반 시 방송위원회는 시정권고만을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