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현행 형법상 강간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개글

본 글을 현행 형법상 강간죄에 논의되고 있는 것 - 특히 강간죄의 객체와 아내강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내 강간의 형법상 인정의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최근 논의들을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문제제기 및 본 논문 연구의 의의

제2장 현행 성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 강간죄를 중심으로
(1) 법의 목적과 시각의 문제
(2) 법의 내용의 문제
1) 정조가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이다.
2) 저항이 아니라 동의의 문제이다.
3)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다!

제3장 강간죄의 비판적 고찰
제1절 강간죄의 연혁 및 실태 파악
1. 강간죄의 연혁
(1) 국내
(2) 국외 - 로마법 & 독일법
2. 강간죄의 실태
(1) 강간은 폭력이 아닌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
(2) 대부분의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
1) 한국 성폭력 범죄 현황
2) 한국 성폭력 상담소 2001년도 상반기 상담현황 분석
제2절 강간죄의 구성요건의 비판적 고찰
1. 의의 및 보호법익 -‘성적자기결정권’ 문제
2. 객체
제3절 폭행 또는 협박행위의 최협의설의 문제
제4절 아내강간의 성립 인정 여부
1. 아내강간의 성립 - 왜 문제제기가 필요한가?
2. 아내강간의 실태
3. 아내강간의 비교법적 분석 - 미국․독일 아내강간 인정 문제
4. 현행 형법상의 ‘아내강간’ 성립의 타당성 검토

제4장 종합논의 - 다시 한번 ‘강간죄’를 바라보며

본문내용

이 논문은 현행법상의 강간죄를 통하여 우리 현행 법체계에 나타나는 여성 억압적인 관행이나 성차별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법적 차원에서 성폭력 개념을 분석하고, 성폭력 범죄를 여성의 관점을 재조명 해보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법제도상의 형식상의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은 법규정만이 아닌 법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그에 따른 변화가 있을 때,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성폭력을 통제함으로써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성에 대한 자기 결정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성폭력은 강간에서부터 직장내 성희롱, 온라인 성폭력, 스토킹 등에 이르기까지 점차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이고 간접적인 폭력의 형태까지 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동안 강간과 강제추행 등 양분법적으로 구분된 법개념하에서는 이름을 얻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신고율 2.2%의 강간죄에 속하는 성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경험으로 고통받고 자신의 생존권, 생활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강간죄에 한하여 성폭력 개념과 적용과정에서의 남성 중심적인 모습들을 해체하고자 했다. 하지만 더 큰 목적은 ‘폭행․협박’의 재구성과 ‘아내강간’ 성립이라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은 어색은 단어를 들춰내어, 성폭력에 대한 담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나의, 여성의 목소리가 담기길 바랬다.
이 논문을 통해, 이후 계속될 성폭력에 대한 여성적 관점에의 이해는 훨씬 성숙되고, 막강한 힘으로 남성 중심적인 법언어를 깰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한번의 고민으로 많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본다.
아내강간죄가 아무리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강간으로 고통받고 있을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위치할 곳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때까지 ‘법과 사회정의’, ‘법과 인권’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법과 여성’을 얘기할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