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성폭력 관련 법 내용과 개정된 내용의 의미를 제시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 중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시오.

소개글

개정 성폭력 관련 법 내용과 개정된 내용의 의미를 제시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 중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시오.

목차

1. 개정 성폭력 관련 법 내용의 핵심 사항과 그 의미
2. 현행 성폭행 피해자 지원제도
3. 현행 피해자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1. 개정 성폭력 관련 법 내용의 핵심 사항과 그 의미

개정 성폭력 관련 법 내용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하자면 첫째, 강간죄 객체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다는 점과 셋째,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폐지가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강간죄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간죄 객체의 개정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법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면, 제정 형법은 강간죄를 ‘정조에 관한 죄’라는 제목 아래 규정하여 보호법익 을 ‘여성의 정조’로 파악하였지만,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형법의 개정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2012년 개정 형법에 의할 경우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서 ‘사람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경되었음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 의미를 더욱 깊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 개정은 제정 형법에서부터 유지되어 오던 여성만이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으로 남성도 사회적 약자로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를 논하지 않더라도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문제, 즉 성전환자나 남성에 대한 성기삽입행위를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는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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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여성가족부,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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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성폭력 피해자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42, 4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