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가보안법반대

소개글

2004년 하반기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대단히 높았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소신을 정립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 행동들을 모아낸 바 있다. 격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지켜내고 생존을 확보하는데도 빠듯한 에너지를 당장에 소득없는 듯한 국가보안법 문제에 나누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목차

1.국가보안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논다.

2.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근본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은 없다.

3.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분단과 냉전의 관념인 색깔론을 극복할 수 없다.

4.법률 폐지를 넘어 국가보안법이 양산해온 반민주의 체제를 허물어야 한다.

본문내용

나 개인의 삶과 복잡한 듯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공동주제들은 얼마나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 누구나 어떤 계기를 통해 한번쯤은 생각해보게 된다. 일상을 흘려보내다 보면 그다지 생각할 기회도 많지 않고, 별로 생각하고픈 이해관계도 발생하지 않는 다소 딱딱한사회정치적인 문제들도 중요한 나의 문제가 되어 그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받는다. 소위 권위주의 독재정권체제를 살아온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과 자신들의 일상이 매우 깊게 유착되어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체감하면서 살았고, 그에 응당한 관심과 행동들을 취했었다. 그러나 약 20여년간의 집중적인 민주화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가 확대되어 오고, 사회지도층이나 대중매체의 민주화된 대한민국이라는 후덕한 평가속에 국민들의 일상과 주요한 사회정치적 문제, 즉 우리 사회와 국민생활의 근본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들은 분리되고 그 문제를 푸는 주체도 국민대중이 아닌 소수의 대리권자들의 몫인 듯 오해되고 있는 듯하다. 이는 국민대중이 사회변화의 주체, 정치변화의 주체로부터 밀려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현상의 연장선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하반기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대단히 높았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소신을 정립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 행동들을 모아낸 바 있다. 격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지켜내고 생존을 확보하는데도 빠듯한 에너지를 당장에 소득없는 듯한 국가보안법 문제에 나누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국가보안법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규정하는 생활적 이해관계가 매우 깊은 사회적 법 기재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재단하고 구속하는 법이다. 생각과 감정이 지배되고 재단되는 인간의 행동이 자유로울 수 없으며 주체적일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은 자기 생각과 행동의 주인이자 주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의 본성에 반하는 비인간적인 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