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테러방지법의 기본권 침해여부 검토

소개글

"현행 테러방지법의 기본권 침해여부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테러방지법의 도입과정과 논란
2. 테러방지법의 기본권 침해 여부 검토
3. 결론과 제언

본문내용

1. 테러방지법의 도입과정과 논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령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6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다.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테러가 증가하며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과거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제정되어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된 국가보안법처럼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입법에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던 2015년,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다시 입법을 추진하였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과정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야당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까지 시도하며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막으려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