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하자의 승계

소개글

ocu 행정법총론 관련 레포트입니다.
전체성적은 A받았지만 레포트부분만은 만점 받았습니다.^^
믿고 쓰셔도 될꺼같아요.
그대로 하시지마시고 좋은 참고되시길..

목차

1.서
(1)의의
(2)승계가 문제되는 행위

2.문제의 해결
(1)전통적인 이론
(2)새로운 이론(구속력설)

본문내용

Ⅰ.序
1.의의
하자(흠)의 승계란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선행정행위가 출소기간이 경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후행정행위의 취소소송에서 그 자체는 위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정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승계가 문제되는 행위
하자의 승계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1)선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닐 것을 요구한다.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를 다툴 필요 없이 바로 선행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면 되기 때문이다.
(2)선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바로 선행행위를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3)선행정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나, 후행정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Ⅱ.문제의 해결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문제에 대한 이론의 입장은 전통적인 입장과 새로운 입장의 두 가지가 있다. 전통적인 입장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1.전통적인 이론
(1)원칙
전통적인 견해와 판례는 행정행위의 하자문제는 행정행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상호관련적이나 별개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선행행위의 위법성이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위법한 건물의 철거명령과 대집행의 계고처분 사이에는 위법성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철거명령은 그 상대방에 철거의무를 부과하여 자주적으로 이를 이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하여, 대집행은 행정청이 의무자에 대신하여 그 의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행정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의 경우 전자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인 데 대하여, 후자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로서 각각 다른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참고 자료

1.行政法Ⅰ 金東熙 著 (第8版)
2.行政法原論 上 洪井善 著(第12版)
3.脈 行政法 김윤조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