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새만금 간척사업

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전제적인 개괄과 그의대한 의견

목차

Ⅰ. 새만금 간척사업 내용
Ⅱ. 사업추진경과
Ⅲ. 보존론자와 개발론자의 입장차이
Ⅳ. 진행중인 재판

본문내용

2. 개발론자들의주장＜농업기반공사측＞
새만금 갯벌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수산생물 생산 및 서식지 (5,755억원) 염전(167억원) 오염정화기능(2조3,126억원) 등 99년 현재 총 2조9,04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간척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가치는 1차산업소득(식량, 화훼류 등) 토지자원공급 침수 및 홍수방지 항만건설비 절감 교통개선 배후지 배수개선 등 사업완료(2041년)까지 총 9조7,550억원에 이르고, 이를 99년가치로 환산하더라도 4조5,782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비 1조2,634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간척의 경제적 순가치는 4,099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Ⅳ. 진행중인 재판

3년 6개월 가까이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4일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생태,경제적 위험이 크므로 농림부 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변경 등 행정권 발동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