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새만금 간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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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새만금 간척사업


1. 새만금 간척 사업의 현재 상태

2. 새만금 간척 사업의 찬성 입장

3. 새만금 간척 사업의 반대 입장

4. 외국의 사례

5. 결 론

본문내용

1. 새만금 간척 사업의 현재 상태

2005.12.12 고법 `새만금사업` 계속 추진 결정으로 2006년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상태.
사업기간 1991-2011년 까지 총 21년 이며 2006년까지는 외곽시설(16년)을 건설하고 2006-2011년(5년) 기간에는 내부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고등법원판결내용
"사업 취소할 만큼 `공익상 필요` 인정 안돼" 원고측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새만금 사업의 목적토지수요 증대 대처 및 한계농지 대체개발 필요성쌀 수입시장 개방 등 식량 위기 대응 등은 국가 경영상 중요한 정책과제인 점 , 환경과 개발은 보완적 관계여서 어느 한쪽만 희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 새만금 간척 사업의 찬성 입장

사라지는 농지 대체
지난 10년동안 22만ha의 농지가 도로, 주택, 산업용지 등으로 전환됨（매년 경작지１~2
만ha씩 감소）
우리 국민 4,700만 명의 식량생산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ha의 쌀 재배면적이 유지되
어야 함(현재108만ha)

부족한수자원확보
우리는 UN에서 분류한 아시아 유일의 물 부족국가로 2011년에는 약 18억 톤의 물 부족예
상
만경강, 동진강의 물을 담수하여 연간 5억3천5백만 톤의 수자원을 활용
새만금호 11,800ha 조성은 중규모 저수지 200개 축조 효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