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조사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형성과정

2.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 신종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1) 형성과정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행하였으나 그 후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7.1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산재보험 적용확대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경제개발초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사용자보험의 성격과 사회보장의 성격이 내포되어 1964년 7월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시행초기에는 기업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는 여론과 보험료부과와 징수의 행정편의에 의하여 적용대상은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1965년에 2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전기가스업과 운수 보관업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1966년에는 150인 이상, 1967년에는 100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