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개요
2.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고찰
3. 결론 :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개요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베버리지가 작성한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에 관한 보고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려고 시도하였다. 베버리지가 보기에 환자와 실업자는 모두 소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서로 다른 기여조건 등에 따라 다른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버리지는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액의 기여와 같은 액의 생존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체계를 권고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성과 적용대상의 보편성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기존의 복잡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적 관점에 서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장승혁(2017), 사회보험법과 사회연대 원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지은정(2006),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토,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1호 2006.02, pp.17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