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비교 보고서 프랑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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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확인 및 조사
2. 프랑스의 보건의료정책 확인 및 조사
3.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보건의료정책 비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확인 및 조사

1) 한국의 의료비
-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OECD 평균 8.9% 보다 낮음
- 한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2015년 기준 $2,535로 OECD 평균 $3,848에 비해 낮음
2) 보건관리운영체계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건강보험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건강보험 업무 전반을 총괄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가와 징수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
3) 보건의료전달체계
- 보건의료체계 : 자유방임형
- 의료기관(1, 2, 3차)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
일차의료기관
지역병원(2차의료기관)
권역병원 (3차, 상급병원)
- 의원, 보건소, 약국, 보건의료원 등
- 단순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시행
- 시군구 단위의 2차병원 (300병상 이상)
- 외래진료는 일차의료기관 의뢰환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지정기관
- 다양한 전문의료 서비스 제공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Ⅰ, 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제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 건강보험 제도
[주요국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제11권 프랑스], 2014.11,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기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