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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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0.18
최종 저작일: 2005.10;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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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법률과목 중간고사 써머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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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利益설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공법이고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사법이라는 설이며 가장 오래된 공․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이다
그러나 하나의 법이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경우에는 이 표준에 의한 구별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재산을 훔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은 이 기준에 따르면 공․사법의 구별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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