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기업연금제도

소개글

기업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기업이 종사한 종업원에게 퇴직 후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장치 또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연금의 외면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만일 기업연금의 의의가 퇴직 후의 경제적 재원마련에만 국한된다면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그 기능을 충분히 대신 할 수 있고 이 두 제도가 충분히 발달했을 경우 기업연금의 존재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겠으나 기업연금은 그 형태만 약간 바꿀 뿐 오랜 세월을 두고 존속해 오고 있다. 우선 기업연금에 대한 전통적 견해로서 기업연금을 종업원의 퇴직 후 소득보장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본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연금 관련법인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ERISA,1974)는 기업연금이 가입자와 수익자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어 종업원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1. 기업연금제도의 의의
1) 효율적인 노동계약
2) 정보상의 효율성
3) 대리인 문제 해결
4) 자본시장에 대한 근접성

2. 기업연금의 역사와 성장원인
1) 기업연금의 역사
2) 기업연금의 성장원인

3. 기업연금의 종류
1) 확정급부제도(DB)
2) 확정갹출제도(DC)
3) 혼합형
4) DB, DC제도의 비교
5) 401(k) 제도

4. 외국의 기업연금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기업연금과 우리의 미래
1) 기업연금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2) 기업연금의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3)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 퇴직금제도의 개선

*읽을 거리
*참고자료

본문내용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기업연금제도는 「우수한 종업원을 계속 회상에 머물게 하는 한편, 퇴직을 발명한다」는 목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즉, 숙련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관점에서 장기․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하는(그리고 생산성이 정체되거나 저하하는 연령에 이르면 확실히 노동력에서 퇴출시키는)면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 후생연금기금이나 적격퇴직연금 등 확정급부형기업연금제도는 퇴직일시금제도에서 발전하였고, 장기간의 근속을 거쳐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대한 수급권이 부여되는 체제로 되어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수급액은 최종급여에 연계되고 있다. 즉,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급부액이 늘어난다. 이러한 시스템은 유능한 종업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동기를 유발시키는 유인책으로 기능하여 왔다.
종업원입장에서 보더라도 확정급부형기업연금은, 실질적으로 보수의 이연지불이란 성격을 가지지만, 투자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대개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있어, 유리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수단 또는 퇴직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되어 왔다.
그런데,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조직을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생겨나, 리스트럭쳐링이나 M&A 등을 활용하고자 할 때, 전통적인 확정급부형기업연금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합병시 급부수준의 조정이나 적립부족 문제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시기에 401k 등 확정갹출형연금으로의 이행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확정갹출형연금이 지식경제화에 입각하여 도입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혁을 쫓아가면 401k가 미국세입청에 의해 인가된 것은 1981년이지만, 보급이 본격화된 것은 90년대에 들어서이다. 이 시차가 미국경제의 지식경제화로의 이행시기와 그대로 맞물려 있다. 지식경제화의 대리변수로서 PC보급률을 들어 보면, 확정갹출형 연금의 대두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PC보급이 양적․질적으로 늘어나면, 부가가치의 원천으로서의 정보의 으이가 증대하고, 동시에 취업형태의 변화를 촉진하였다.

참고 자료

신종욱, 「노후재정과 기업연금」, 두남, 2002
김화동, 「일본의 신기업연금제도」, 명경사, 2002
김흥기, 강병창(2005),『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www.naver.com
www.seri.org
www.kstud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