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노사합의와 조세제도개편을 중심으로

소개글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기말페이퍼 논문
각종 논문 참고 및 일반인 비공개 세미나 참석등 많은 자료수집을 하여 공들여 쓴 페이퍼입니다.

목차

Ⅰ. 서론

1.1 문제의 제기
1.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2.1 2005년 12월 이전까지 퇴직금제도과 문제점
2.1.1 2005년 12월 이전까지 퇴직금제도
2.1.2 2005년 12월 이전까지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2.2 퇴직연금제도
2.2.1 퇴직연금제도의 형태
2.2.2 DB와 DC의 장단점 분석
2.2.2.1 DB 장단점
2.2.2.2 DC 장단점

Ⅲ. 주요선진국 퇴직연금제 현황
3.1 일본
3.2 미국

Ⅳ. 퇴직연금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편방안: 노사합의와 조세제도개편을 중심으로

4.1 퇴직연금의 도입실태
4.2 퇴직연금제 도입에 관한 노사입장 및 전망
4.3 퇴직연금관련 현행 조세제도
4.3.1 퇴직연금 불입단계에서의 조세제도
4.3.2 퇴직연금 수령단계에서의 조세제도
4.4 퇴직연금 세제의 문제점
4.5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방안:
세제혜택 및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조세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문제의 제기

1990년대 이후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하는 가운데 구조조정 등으로 정년 이전의 퇴직자가 크게 늘면서 퇴직금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근로를 하지 못할 시점에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나, 빈번한 퇴직과 1년마다의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직장에 다니는 중에 생활자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기업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이는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실제로는 적립하지 않고 회계장부상의 부채로 기록한 상태로 있으면서 실제로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기업의 운영자금에서 지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존폐 내지는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김진수외, 2006).
.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퇴직금제도 개선을 의제로 채택하였고 이후 논의를 거쳐 퇴직연금제 도입을 구체적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2001년 7월에는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르면서 노사정간의 의견조정을 거쳐 2005년 1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 법에는 기존의 퇴직금과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이 함께 규정되어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룰 것이다.
이 공포되고 같은 해 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시행되었다.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은 기업이 일정한 기여금을 외부 금융기관에서 적립하여 이를 운용토록 한 후 근로자의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기업복지제도이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하여 퇴직급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관되었으며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총칭하여 퇴직급여라고 한다.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퇴직금을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전환에는 근로자 대표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되며,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근로자 대표가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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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0일자 파이낸셜뉴스, [퇴직연금과 자산관리] “ 고령화 사회 해법은 퇴직연금에 있다”
2006.6.13일 증권업협회 세미나 강의 ‘주요 공공기관을 위한 증권업계 퇴직연금 공동세미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재경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