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 제도
2. 사적 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2021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고령인구 연평균 증가율 평균이 2.6%인데, 우리나라는 4.4%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고령인구 비율은 OECD 국가 37개국 중 29위지만, 이 속도라면 2041년 인구 셋 중 한 명은 노인 인구가 되며, 2048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저출생 고령화의 인구 구조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빨간불이 켜졌지만, 이에 대해 개인적·사회적으로 대비가 부족했던 탓에 2018년 연구 결과 기준 상대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평균의 약 3배 이상 높다. 이대로라면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것은 물론 가장 빠르게 가난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였고, 2008년부터는 완전 노령연금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액이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뿐 아니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연금의 재정건전성마저 적신호가 들어왔다. 이는 공적·사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벌어진 일이다. 2018년 한국경제연합이 발표한 우리나라 연금 소득대체율은 43.3%로 미국 등 G5 국가 평균 69.6%보다 낮다. 이 말은 공적·사적 연금에서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합해도 은퇴 전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공적연금. 시사경제용어사전. 22-06-2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99321&cid=43665&categoryId=43665
공무원연금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