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현황
(1) 공적 제도
(2) 사적 제도
2. 노후소득보장 개선방안
(1) 국민연금제도와 고령자고용의 연계
(2)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3) 기업연금제도 활성화
(4) 개인연금제도 활성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활동참여 비율은 약 40%이다. 60%의 노인 인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OECD 1위이며, 주관적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60% 이상이 만족스럽지 못한 생활을 경험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는 곧 노인 세대의 복지여건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은 공적 제도와 사적 제도로 구분된다. 공적 제도는 국가의 노인소득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회보장제도나 국민연금 등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적 제도는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공적 제도에 비해 보장 수준은 높지만 모든 국민이 소득보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공적 제도를 통한 보편적 소득보장과 사적 제도를 통한 선별적 소득보장을 연계함으로써 보다 수준높은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을 알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현황을 공적 제도와 사적 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조현식, 「노인의 빈곤문제와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5.
권병구,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제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18.
김안나, 「주택연금제도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 분석」, 사회복지정책, 2007.
정광태,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