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족법)]혼인과 이혼(약혼포함)

소개글

정말 좋은자료가 될 것이라 다짐합니다 ^^

혼인과 이혼(약혼포함) 레포트 1개와. 발표자료형식 1개를 묶어 올립니다.

따로 올려도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좋은 자료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번자료]
1. 약혼
(1)약혼의 성립
(2)약혼의 효과

2. 혼인
(1)혼인의 성립
(2) 혼인의 효과
(3) 혼인의 무효와 취소

3. 이혼
(1) 협의(상) 이혼
(2) 재판상 이혼
(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4) 이혼의 효과

[2번자료]
Ⅰ. 혼인
1. 의의
2. 요건
3. 효과
(1) 신분상의 효과
(2) 재산상의 효과
4. 혼인의 무효와 취소
(1) 혼인의 무효
(2) 혼인의 취소
5. 사실혼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Ⅱ. 이혼
1. 의의
2. 이혼의 종류
(1) 협의이혼
(2) 재판상 이혼
3. 효과
(1) 일반적 효력
(2) 자에 대한 효과

Ⅲ. 판례
1. 동성 간 혼인 금지
(1) 사건 개요
(2) 판결의 요지
2. 종교 신념에 의한 이혼
(1) 개요
(2) 판결의 요지
3. 중혼 결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1) 개요
(2) 판결의 요지
4. 간통에 따른 이혼
(1) 사건 개요
(2) 판결의 요지

Ⅳ. 결론

본문내용

3. 이혼

(1) 협의(상) 이혼
부부는 그 원인여하를 묻지 않고 협의로써 이혼을 할 수 있는 것(834조)을 협의(상)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신고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러나 자유와 인격존중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남성의 권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남녀평등을 철저히하기 휘해서는 협의이혼을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가정법원의 확인 등 협의이혼제도의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전해도 있다.

(2)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 정하여진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의 심판을 청구하여 성립된 이혼을 말한다(840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기 때문에 심판이혼이라고 한다. 이때에는 우리 조정이 선행된다. 부부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하면 되므로 재판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있게된다.
민법 제 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840조 1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840 2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가혹한 대우를 받았을 때(840조 3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840조 4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840조 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840조 6호)]라고 하여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