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민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및 주요 내용

목차

1. 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2. 가족법(민법)의 주요 내용
1) 가족의 범위
2) 혼인에 관한 규정
3) 이혼에 관한 규정
4)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규정

본문내용

I. 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가족법은 민법의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총칭하는 것으로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중에서 가족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법은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친족의 정의와 범위, 약혼과 사실혼, 혼인과 이혼, 친생자, 호주승계 등의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골격을 구성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법은 원래 부재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원리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그 때문에 기존의 가족법에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규정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어서 여성계에서는 가족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여 왔다.

2000년 10월에는 동성동본불혼규정과 여성의 재혼금지조항이 폐지되었고, 부제 중심가족구성원리의 근거가 되는 호주제도(동법 778조)는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개정된 호주제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도록 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씨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