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장애인 복지법

목차

Ⅰ. 의의

Ⅱ. 내용
1. 법의 목적 및 시책
2. 장애인의 분류

Ⅲ. 장애인 복지법 및 시행령의 특징
1. 특징
2. 내용

Ⅳ. 장애인 복지법 개정법률의 현황
1. 96년도 장애인 관련 개정법률
2. 97년도 장애인 관련 개정 법률
3. 98년도 장애인 관련 개정 법률 98/07/16 대통령령 제15837호
4. 99년도 장애인 관련 개정 법률 99/02/23 보건복지부령제96호

Ⅴ. 판례 및 사례
1. [판례 1] 다리교정기가 의료용구의 일종인 정형외과용 교정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대판, 95.12.26. 95도2188)
2. 장애인 판례

본문내용

1. 법의 목적 및 시책
목적은 장애인 대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인 복지의 예방대책과 사후대책으로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의 증진, 수당지급 등의 기본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에 있다.
이 장애인 복지법의 주요 복지시책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발생 예방시책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 후천적인 장애발생을 예방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둘째, 의료재활 시책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치료와 잔존능력의 계발을 위한 의료재활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셋째, 중증장애인 보호시책으로 장애가 심한 경우에도 평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배려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재활 서비스로 장애인은 장애별 능력별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직업지도 시책으로 장애인이 능력에 따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곱째, 사회적 재활시책으로 편의시설이용, 주택보급, 문화환경정비, 경제적 부담경감, 생계보조수당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덟째, 조사연구 및 보호시책으로 조사연구, 등록, 상담 등을 정하고 있다.
2.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 분류에 있어 특수교육 진흥법에서는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청각장애, 시각장애, 학습장애, 언어장애, 정서장애의 7영역으로 장애를 나누고 있는데 비하여 이 장애인 복지법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의 5개 영역에서 2,000년도부터 새롭게 바뀌었다. 새로운 장애인분류는 모두 10개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이다.
*장애인 복지법 및 시행령의 특징
1. 특징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