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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PPT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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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07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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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급여법의 정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내용 분석
4. 실제 사례

본문내용

공공부조란? (公 共 扶 助 )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최저 한도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또는 원조를 행하는 일

公 : 공평할 공
共 : 한가지 공
扶 : 도울 부
助 : 도울 조

의료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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