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장애인복지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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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복지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2. 주요입법 내용
가. 목적
나. 기본이념
다. 책임주체
라. 전달체계
마. 기본정책의 강구
바. 복지조치
사. 자립생활의 지원
아. 복지시설과 단체

3.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과제

4. 장애인복지법 관련자료 소개

5.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생각과 과제수행 후기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가. 장애인복지법 제정의 배경

• 국제적으로는 UN이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 함.
•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여 복지대상자 가운데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됨.

1981.6.5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9.12.30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이법의 제명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
장애인등록제 신설

2003.5.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인정범위를 15종으로 확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