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사업법 중 '장애인 복지법-장애인 복지조치' 관한 작성 레포트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장애인 복지법 총칙
1.목적
2.기본이념
3.용어정의
①장애인
1.신체적 장애
2.정신적 장애
②장애인 학대
(2)장애인의 종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기본책임
2.국민의 책임
(4)장애인 복지 조치
1.장애인 등록(제외 동포 및 외국인 포함)
2.재활상담 6p.)
3.장애인 관련 수당(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보호수당)
4.자립생활의 지원
5.기타조치(생업지원, 생산품 구매, 공공시설의 우선사용 및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대여, 자금대여, 고용촉진)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 기본법 틀안에 들어가는 사회보건법, 공공부근법,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회보장과 공공 부조와 사회서비스 세가지로 나눠놓음으로서 국민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복지의 제공을 위해 각각 여러 가지 법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에 세가지 법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중 장애인복지법에 관심을 가져 장애인에 대해서 알고 클라이언트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함과 과제의 목적으로서 법을 알고자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에 나와 있는 장애인 복지조치등 대해서 작성하게 되었다.

Ⅱ.본론
(1)장애인복지법 총칙
1.목적
우선 장애인 복지법의 목적은 장애인 복지법 제1조에 명시한대로 이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 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서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장애인 복지법의 기본이념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 복지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장애인의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용어 정의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나와 있는 대로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생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이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 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 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며 각 호는 아래의 다음 사항들을 말한다.
①장애인
-1.신체적 장애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복지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undefined , (2017.10.29.)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20%EC%8B%9C%ED%96%89%EB%A0%B9#AJAX , (2017.10.29.)
전종화·노기남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2017), p.392-p.401
정부 24, 국내거소신고,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2700000090 , (201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