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온라인국민참여와 `참여마당신문고`

소개글

현재 시범서비스중인 참여마당신문고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참여마당신문고의 사용절차와 기대효과, 개선 및 고려사항을 언급했습니다~

목차

序 論. 1
1. 국민참여의 의의 1
2. 온라인 국민참여 1

本 論. 3
1. 참여마당신문고의 개요 3
1) 참여마당신문고란 ? 3
2) 참여마당신문고의 필요성 3
3) 참여마당신문고의 추진경과 4

2. 참여마당신문고의 서비스 4
1) 고충민원 4
2) 국민제안 6
3) 정책참여 8

3. 참여마당신문고의 고려사항 9
1) 개인정보보호 9
2) 정보격차의 해소 12
3) 독립 옴부즈만 기구를 통한 관리 15
4) 채택제안의 분류, 심사기준의 공정성 확보 16


結 論. 17


<참고자료> 18

본문내용

1. 참여마당신문고의 개요
1) 참여마당신문고란?
참여마당신문고란 온라인국민참여포털시스템의 시범단계사업으로서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시스템이다.
이는 기존에 있었던 청와대의 인터넷신문고, 국민참여마당,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타소관행정기관 별로 나뉘어져있던 기존의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여 단일처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이에 따라 기존에 소관 행정기관에 고충민원, 제안을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 국민참여 단일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에 접속해 신청을 하고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민원, 제안 통합 및 처리시스템의 일원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행정혁신과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시스템의 구축작업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주관기관으로 함께 참여 참여마당신문고운영규정안 제4조 운영주관기관 항목 참조.
했으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청와대 인터넷신문고와 국민참여마당서비스는 일정기간 병행운영을 거쳐 폐지된다.
참여마당 신문고에 신청한 민원과 제안은 자동분류시스템에 의해 해당 처리기관으로 분류, 이첩되며 처리기관에서는 정해진 기일(고충민원 7일, 제안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제기된 유사민원이나 제안의 처리결과도 검색해 볼 수 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평가, 이를 공무원 개인 및 행정기관 평가에 반영에 국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된다.

2) 참여마당신문고의 필요성
① 분산 운용관리로 인한 민원, 제안제기의 불편 및 비효율성 증대
참여마당신문고 이전에는 민원의 제기와 제안제기를 위한 방법이 여러 사이트로 나뉘어져 제기하는 형식이었다. 이는 민원 및 제안 제기가 필요한 소관기관으로 즉각 반영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제기할 곳이 여러 곳에 분산됨에 따라 국민의 민원, 제안제기의 불편 및 남용현상이 나타났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다른 사이트에 같은, 유사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소관행정기관 및 사이트관리기관이 동일, 중복민원 및 제안처리를 서로 중복처리를 하게 되면서 부담이 가중, 동일민원 및 제안에 대한 소관행정기관들의 혼선과 업무의 낭비를 가져왔으며, 처리업무가 정부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관리체계의 미흡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민원 및 제안처리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민원, 제안의 처리파악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게 되었고, 이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국민의사반영을 위한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했다.

③ 국민들의 국정참여욕구 증대
국민들의 국정참여욕구가 증대되고,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에 있어 국민의사수렴이<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