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 촉진 방안

소개글

정보화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전자정부(www.egov.go.kr), 참여마당신문고 및 지방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정해진 분량 이내로 작성하는 과제였기 때문에 요약적으로 엑기스만 담았습니다. 또한 독창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과제였기 때문에 참고한 문헌이 없습니다.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의 의미
Ⅱ. 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의 문제점
1. 참여공간으로서 온라인 자체의 문제
2. 온라인 정책참여의 문제
Ⅲ. 온라인 정책참여 촉진을 위한 대안

본문내용

Ⅰ. 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의 의미
국민과 정부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주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의 관계이다. 이러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생긴 이래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일 것이다.
‘무어의 법칙’(Moores law)이 세상에 알려지고 얼마 안 있어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는 ‘황의 법칙’(Hwangs law)이 메모리 신성장론으로 발표되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전세계를 거미줄처럼 연결시켰을 때 사람들은 온라인 기술을 통한 오프라인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기대는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이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정부를 제어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정부를 ‘Big Brother’라는 괴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직접민주주의의 광장으로서 전자 아고라를 통해 전자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압축된다. NEIS, 스마트카드 등의 경우 빅 브라더의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논의의 중심을 이루었지만 주된 논의는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이라는 낙관적인 미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참여의 영역에 있어서도 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간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강화시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실제의 온라인 정책참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