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건과 기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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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장. 조건
Ⅰ.조건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한다.

Ⅱ. 종류 <정지조건, 해제조건>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말한다.

(2) 해제조건 :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말한다.

2. 적극조건과 소극조건
(1) 적극조건 : 조건이 되는 사실이 현상의 변경에 있는 것
(2) 소극조건 : 조건이 되는 사실이 현상의 불변경에 있는 것

3.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1) 수의조건 :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케 하는 조건
① 순수수의조건 :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케 하는 조건(무효 → 다수설)
② 단순수의조건 : 의사뿐만 아니라 사실상태의 성립도 있어야만 하는 조건

(2) 비수의 조건 :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
① 우성조건 : 자연의 사실이나 제3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건
② 혼성조건 :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뿐만 아니라 그밖에 제3자의 의사에 의하여서도 결정되는 조건

4. 가장조건 : 형식상 조건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조건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
(1) 법정조건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요건(법인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

(2) 기성조건
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경우
②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③ 해제조건이면 무효(§151②)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김형배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