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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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1년 3월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시, 도 단위를 중심으로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방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6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갖는 구조적은 측면에만 치중하여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되기에는 아직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지방자치의 일반적 이론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과 기본원리, 지방교육자치단체구성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개요 및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유형을 살펴보았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한국의 교육자치제는 역사도 짧지만 잦은 제도의 변경과 정치적 상황변화에 의해 시행의 일관성이 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굴절되어 변형적으로 운영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자치제와 지방자치제는 상호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지방일반행정기관 사이의 지나친 할거주의로 인해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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