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국의 대통령제와 미국의 대통령제도 비교

소개글

정치학 개론이나, 현대 정치의 이해와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표와 그림을 삽입하여, 알기 쉽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미국대통령제와 한국의 정치제도를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목차

■ 들어가는 말
■ 미국의 대통령 제도와 특징
1. 권한(權限)과 지위(地位)
2. 임기와 계승
3. 선 거
4. 의회에 대한 견제권
5. 대통령과 내각(內閣)
6. 대통령부(大統領府,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 한국의 대통령 제도와 특징
1. 대통령의 지위
2. 선출 방법과 임기
3. 권한과 의무
4. 대통령과 내각(內閣)
■ 한국의 대통령제도와 미국 대통령제도의 차이점
■ 맺음말

본문내용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정치. 정치는 분명 우리 삶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하다. 이런 정치제도는 과거의 많은 시간동안 여러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상적인 방향을 찾아 발전해 왔다. 그리고 현재 그 중심에 민주주의 제도가 있다. 이런 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각 나라들은 국가 운영방식에서 나름대로 그 나라만의 제도를 도입해서 실현하고 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현재 대통령제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들이 있다. 그런 나라들 중 대통령제의 발생지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대통령제도와는 어떤 유사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의 정치제도가 수세기에 걸친 점진적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이룩된 것임에 비해 미국의 대통령제(大統領制)는 혁명적 과정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1776년의 미국혁명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인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정부(政府)를 창설한 정치혁명(政治革命). 본국정부(本國政府)의 권위의 파괴를 주장했던 독립선언 당시의 지배적 사상은 약체정부(弱體政府, Weak government)와 지방분권주의(地方分權主義, particularism)만이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성장하는 산업자본 및 상업자본을 배경으로 근대국가 건설기에 돌입하여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필라델피아 헌법회의(1787년)에서는 연방론자(聯邦論者, federalist)의 견해가 우세하여 연방국가의 창설을 전제로 대통령제의 미국헌법이 기초되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연방주의․지방분권주의․권력분립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극찬,『政治學』 법문사
강휘원외 『현대 정치의 이해』역락
이철형 편저 『最新 政治學原論』법지사
이종찬외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풀빛
게네스 잔다외 『현대 미국정치의 새로운 도전』 한울정치학 강좌
한나라당 정치 자료실 「제왕적 대통령직, 어떻게 극복할것인가?」양건 한양대 법대학장
네이버 백과사전 「대통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