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외부성

소개글

재정학 및 경제학의 주요 논제 중에서 재화의 생산, 분배 또는 소비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것을 외부성(externality)이라고 합니다. 본 글은 이러한 외부성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표와 그림 및 수식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어 외부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였다는 점은 본 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목차

I. 외부성의 개념 및 구분
1. 외부성의 개념
2. 외부성의 구분
(1) 금전적 외부성과 기술적 외부성
(2) 생산외부성과 소비외부성

II. 외부성과 자원배분
1. 외부불경제의 경우 ... 과잉생산
2. 외부경제의 경우 ... 과소생산

III. 외부효과의 사적인 해결방안
1. 합병
2. 코즈정리 ... 협상에 의한 해결
(1) 개요
(2) 내용
(3) 성립여부
(4) 평가

IV. 외부효과의 공적인 해결방안
1. 직접규제
2. 조세부과(피구세)
(1) 방법
(2) 효과
3. 보조금지급
(1) 방법
(2) 효과
4. 시장개설

문제

본문내용

III. 외부효과의 사적인 해결방안

1. 합병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과 외부효과로 인하여 피해(혹은 이익)을 보는 기업을 합병함으로써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방안

2. 코즈정리 ... 협상에 의한 해결
(1) 개요
① Coase는 외부효과의 존재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소유권의 부재를 지적
② 소유권의 설정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기구가 스스로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2) 내용
외부효과의 경우 개인간의 협상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적고, 협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외부효과에 관한 각 개인의 한계(비)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외부효과에 관한 권리(소유권)가 어느 경제주체에 귀속되는가와 상관없이 당사자간의 자발적 타협에 의한 자원배분은 동일하며 효율적임

(3) 성립여부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코즈정리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부임
① 협상비용(거래비용)의 과다
② 외부성의 측정문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예: 산성비)
③ 이해당사자의 모호성 (예: 한강물 오염의 피해당사자가 모호)
④ 정보의 비대칭성
⑤ 협상능력의 차이

(4) 평가
① 위에서 지적한 현실적용상의 문제점 때문에 자발적인 협상을 통하여 외부효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② 코즈정리는 외부성 문제를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