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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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세에 의한 방법
(2)보조금에 의한 방법
(3) 오염허가서의 발급
(4) 소유권의 확립

본문내용

(1) 조세에 의한 방법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으로서, 피구세(Pifouvian tax)라고도 한다
생산자의 후생감소 = -aedbc
이웃주민의 후생증가 = abfc
정부의 조세수입 = aedb
사회 전체적인 후생증가 = bfc

b)문제점
※ 외부효과의 크기는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경제주체의 규모에 의해 결정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을 주민들에게 보상
→ 페인트 공장 근처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 증가
→ 주민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늘어난다(정부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
※ 한계적 손실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알 수 없다.

(2)보조금에 의한 방법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생산자의 한계생산비(MPC)를 상승시키는 효과
a)설명
생산자의 후생증가 = bhc
이웃주민의 후생증가 = abfc
정부의 보조금지급 = -abhc
사회 전체적인 후생증가 = bfc

b)문제점
※ 한계적 손실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알 수 없다.
※ 윤리적 측면에서의 문제 (기업의 후생이 증가 - 원인자 부담원칙과는 정반대의 결과)
※ 보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
(실질적은 사회적 후생 증가는 위 그림의 결과보다 적다)
※ 기업의 이윤증가 → 장기적으로 기업의 진입 증가 → 환경오염 증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