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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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기업은 무엇인가?
2.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3. 정부의 민영화 방침과 이유
4. 민영화로 인한 인한 악영향
5. 결론

본문내용

1. 공기업은 무엇인가?
■ 공기업,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하는 기업
-발전,도로,항만,통신,수도 등 한나라를 운영하는데 있어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 공기업은 민간이 맡기에는 규모가 대단히 크고 엄청난 규모의 설립자금이 없이는 세울 수가 없다. 또한 국민생활 경재의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업이 주체가 되어(중립적인 위치)활동하지 않으면 대단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공기업은 대부분 국가에서 한나라의 주체가 되어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고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 의해 관리돼 정부가 명목상 주인이지만,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기업 임에 틀림없다.

2.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공기업이란 공공성이 강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을 말한다(김중규, 뉴밀레니엄행정학,1999) 국내의 정부출자기관 성격을 띄는 공기업과 공공재사업을 하는 공기업의 경우 생활필수재라는 점에서 독과점의 폐해가 너무 크므로, 불가피하게 정부에서 맡는 분야였고, 현재 그 기능을 민간으로 이동시켜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던 국가기관을 민간으로 이양하면 민간경제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민간기업으로 이양함으로, 즉 민영화해서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