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목차

1. 서론
2. 민영화의 정의
3.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4.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견해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에는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많고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제 중 한 가지이다. 이 글에서는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살펴볼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필자의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는 민영화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민영화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다. 사회복지 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 다루어보면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2. 민영화의 정의

보험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그 일이 발생했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험에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이 존재한다. 민감보험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이 운영하는 보험이다. 일반 기업이란 보험회사를 의미한다. 보험회사는 민간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이와 같은 상품의 판매를 통해 이윤을 얻기에 광고를 많이 하곤 하며 영업사원이 직업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은 보험 상품의 구매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의 가격도 천차만별이며 이에 대한 가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고 그에 따르는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민간보험은 일반적인 상품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와 달리 사회보험은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가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보험이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법으로 보험료도 정해져 있으며 법이 정한 의무가 된다. 민간보험에서는 보험료가 본인이 받을 혜택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회보험은 자신의 능력과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즉, 아프지 않은 사람과 아픈 사람 모두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2009.
전국사회교사모임, 『사회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사회질문사전』, 북멘토, 2011.
황인섭, 『의료민영화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