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론] 공기업의 설립동기

소개글

공기업의 정의와 특성, 공기업 설립의 중요성, 공기업의 설립동기를 10가지의 이유를 들어 실어놓았습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1. 공기업이란
2. 공기업의 특성

Ⅱ공기업의 설립배경

Ⅲ공기업의 설립동기
1. 공기업 설립 목적의 중요성
2. 공기업의 설립 동기
① 민간자본의 부족
② 시장실패의 교정
③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유
④ 자연적 독점사업
⑤ 역사적 유산
⑥ 국방 전략상의 고려
⑦ 중앙 통제적 장기 경제계획의 실현
⑧ 공공수요의 충족
⑨ 재정적 수요의 충족
⑩ 수익성의 이유

Ⅳ우리나라 공기업의 설립 동기

본문내용

Ⅱ 공기업의 설립배경

20세기에 들면서 시장의 실패가 보편화되고 가격기구의 조정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고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자연독점이나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간이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 민간자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간접분야의 개발을 위해서 공기업이 설립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 설립 동기는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 민간부문의 경영능력이 부족할 때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 많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초적 재화의 공급을 위해서 대한 석유공사, 석탄공사, 포항 제철 등이 설립되었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한국전력, 대한항공사, 한국통신 등이 설립되었으며, 사회 간접자본 등 공공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이 설립되었고, 정부독점에 의한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위해 담배인삼공사 등 전매사업공사가 설립되었으며, 특별한 전략목표를 담당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 진흥 공사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