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관련법 및 사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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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및 처벌사례
1. 명예훼손
2. 바이러스유포
3. 해킹
4. 스팸메일
5.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6. 아이디 도용, 절취
7. 사이버 성폭력
8. 음란채팅, 음란그림파일, 글 등을 은밀히 송부

본문내용

I.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및 처벌사례
1. 명예훼손
1) 형법 제307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1항
- 3년 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처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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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http://www.ctrc.go.kr/main.jsp
-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 http://www.gender.or.kr/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copy/index.asp
- 법무부 http://www.moj.go.kr/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