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온라인 검열과 신공민운동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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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중국의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통제 메커니즘
3. 신공민운동
4. 신공민운동 이후의 중국 사이버 규제 강화
5. 결론
6. 느낀점 및 온라인 검열에 대한 생각
7. 토론주제
8.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터넷 통제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모든 범위에서 인터넷 정보 사업자(Internet Contents Provider, ICP)의 활동 규제를 의미한다. 인터넷 통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의 고유한 특징이 아닌 어느 체제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두 체제의 공통 특징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의 국가를 보호하는 데 있지만, 통제의 목적은 각기 다르다. 자본주의에서는 인종 간의 갈등, 정치적 비방, 음란물의 유포·확산, 사생활 보호 같은 공익에 목적을 두고 중점적으로 통제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공익성을 표방하지만 권위주의 체제유지가 인터넷 통제의 우선 목적이다.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0년 기준 중국 전체인구 14억 1178만 명 중 9억 8899만 명(70.4%)이다. 중국 지도부는 급속한 인터넷 성장에 상응하는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왔으며, 시진핑 시기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인터넷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2012년에 접어들어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둔화된 반면,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는 급증했다. 중국인은 데스크톱 혹은 노트북보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터넷 접속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중국 누리꾼은 인터넷이 통제된 상황임에도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여기기 때문에 좀처럼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다. 단지 중국 지도부의 유일한 우려는 잠재된 집단행동과 연관된 담론 형성이다. 집단행동 시 인터넷은 개인감정과 집단 정체성을 동원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민 개개인이 중국 지도부를 탐탁지 않게 여길지라도, 지도부의 권력 그 자체를 위협하진 않는다. 대다수의 중국 누리꾼은 정부 이데올로기를 준수하고 있으며 정치문제에 관심이 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으로서 자유롭지만, 집단으로 엮여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민자,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 새장 속의 자유”, 「중소연구」, 199-231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 중국의 인터넷 통제 정책 현황
김진용(2013), “중국의 인터넷 통제 메커니즘”,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정남(2015), “중국 군체성 사건의 새로운 변화와 특징: 분절적 저항행위에서 사회운동의 맹아적 형태로”, 「국가전략」, 제21권 2호, 117-144.
문혜정(2016), “중국 ‘신(新) 국가안전법’ 제정과 사이버 규제의강화”, 「언론중재위원회」, 88-95.
이정남(2016), “인터넷시대의 출현과 중국 군체성 사건의 발전-‘신공민운동’을 사례로-”, 「한중사회과학연구」, 14집 2호, 281-311.
김준영(2017), “중국 국가안전법제의 체계 연구- 신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을 중심으로 -”. 「한중법학회」, 통권 32호, 14-27.
정원교(2020), “중국 언론, 코로나19 왜 조기경보 못 울렸나”, 「관훈저널」, 225-234.
CNNIC(2021), “第47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Xu Zhiyong, “The New Citizens Movement in China”, CHINA CHANGE, 2012.07.11.
https://chinachange.org/2012/07/11/china-needs-a-new-citizens-movement-xu-zhiyongs-%E8%AE%B8%E5%BF%97%E6%B0%B8-controversial-essay/(2021.05.11)
조재석, 황유정, “인터넷 검열을 통제로 여기지 않는 중국사회‘. 고대신문, 2016.03.08.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22525
유수현, “[카드뉴스] 6월 시행,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알아보기”, 보안뉴스, 2017.05.29.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4993&kind=2
전다운, “온라인 검열 나선 시진핑 2기, 스마트폰 앱 307개 삭제”, 공감신문, 2018.04.18.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42807
황민규, “중국, 네이버 접속 전면 차단…“텐안먼 30주년, 인터넷 검열 강화”“,조선비즈, 2019.06.1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1/2019061102296.html
FreedomHouse(2020)https://freedomhouse.org/country/china/freedom-net/2020
지해범, “청년들의 분노가 시진핑 체제 흔들고 있다”, 주간조선, 2020.02.17.
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95100006&ctcd=C07(2021.05.11)
정재용, “中, 가짜뉴스 차단 전용 플랫폼 개발…온라인 통제강화”, 연합뉴스, 2020.09.01.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1083900009?input=1195m
이인서, ““80년대 보도지침 데자뷔”…中, 코로나 온라인 검열 실체 드러나“ 한국일보, 2020.12.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113160005444?did=NA
안양봉, “中 지식인 “언론 자유 보장하라”…확진자 15,000명 증가“, KBS NEWS, 2020.02.1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81006(2021.05.16)
황남희, “[월드 인사이트] 중국, 리원량 '추모글' 삭제…언론탄압 비판”, JTBC뉴스, 2021.05.16.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3633(202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