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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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1. 개 관
2. 민법의 법원(法源)
3. 민법의 해석

제 2 장 권 리
1. 법률관계
2.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 3 장 권리의 주체
1. 총 설
2. 자연인
3. 법 인

제 4 장 권리의 객체
1. 물 건
2. 동산과 부동산
3. 주물과 종물
4. 원물과 과실

제 5 장 법률행위
1. 법률행위
2. 의사표시

제 6 장 대 리
1. 대리권
2. 대리행위
3. 복대리
4. 무권대리
5. 표현대리

제 7 장 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1. 무 효
2. 취 소
3. 조 건
4. 기 한
5. 기 간

제 8 장 소멸시효

본문내용

3)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일반사법이다. 특별사법은 일정한 사람․장소 혹은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사법인 민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별사법은 일반사법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서 절차법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절차법에는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화의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파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