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MP3파일

목차

제 1 관 MP3의 의의

제 2 관 음악저작물의 배포에 대한 MP3의 영향

제 3 관 MP3 플레이어와 관련된 미국의 판례

제 4 관 MP3 파일에 대한 분쟁 : 냅스터 케이스
4.1 제107조에 의한 공정이용
4.2 샘플링과 공정이용
4.2.1 샘플링의 상업적 이용여부
4.2.2 시장에 대한 샘플링의 영향
4.2.3 샘플링과 공정이용
4.3 공간이동과 공정이용
4.3.1 시간이동과 공간이동의 의의
4.3.2 공간이동에 의한 판매의 감소
4.4 가수들의 사용허락에 의한 MP3 파일의 공유
4.5 직접·간접침해
4.5.1 이용자들에 의한 직접침해
4.5.2 냅스터에 의한 기여침해
4.5.3 냅스터에 의한 대위침해
4.6 금지명령의 범위

제 5 관 MP3 문제를 해결하지 위한 고려사항
5.1 문제점
5.2 디지털음악의 영향
5.3 MP3로 인한 손해산정의 문제
5.4 정책적인 판단의 필요성

본문내용

제1관 MP3의 의의

웹상에서 음성이나 화상을 전송하는 방식은 스트리밍 방식과 디지털방식에 의한 전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음악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MP3이다. MP3는 오디오 파일을 디지털방식으로 압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기존의 기술보다 컴퓨터 기억용량의 1/10만 차지한다. 예컨대 보통 40메가바이트의 컴퓨터 기억용량을 차지하는 노래를 MP3 압축기술에 의하여 축소시키면 3~4 메가바이트로 충분한다. 이 같은 압축방식은 음성파일이 다운로드되는 속도를 상당히 증가시키게 되었고, 과거에는 장시간이 소요됨으로써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던 음악의 배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예컨대 과거의 기술인 WAV 파일 방식에 의하면 레코드 앨범을 다운로드받기 위하여 10시간 정보다 소요되었으나, MP3에 의하면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MP3를 가장 강력하게 만든 것은 MP3에 의하여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MP3를 가장 강력하게 만든 것은 MP3에 의하여 거의 완벽한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MP3에 의한 음질이 CD의 것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